최근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.
정부 부동산 정책,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 높아
전국지표조사(NBS)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,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응답이 56%로 집계됐다.
반면 정책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**34%**였다.
지난달 말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가 56%, 긍정 평가가 33%로 조사된 만큼, 한 달 사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.
다주택자일수록 부정적 평가 두드러져
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다.
특히 **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의 부정 평가 비율은 67%**로 전체 평균보다 11%포인트 높았다.
부동산 정책이 세금과 보유 부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계층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.
8·3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찬반 의견 팽팽
정부가 발표한 8·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다.
조사 결과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%, 반대한다는 응답은 41%로 나타났다.
이번 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의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달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.
주택 보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찬성 비율은 각각 **50%**로 동일했다.
반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의 경우 찬성 응답이 **38%**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
전월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도 과반
세제개편안이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서는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.
응답자의 55%가 향후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.
반면 현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7%,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은 8%에 그쳤다.
이는 세제 변화가 향후 주택 임대시장과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.
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, 앞으로가 중요
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.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부정 평가가 67%까지 올라가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.
8·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지만, 전월세 가격 상승을 예상한 응답은 55%로 과반을 기록했다.
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·케이스탯리서치·코리아리서치·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, 95%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±3.1%포인트다.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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